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신용회복이 막막한 분들에게 희망이 될 새도약기금이 출범합니다. 5,000만 원 이하 채권 중심으로 원금 감면과 소각 조치가 추진되며,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연계가 핵심입니다. 지원 대상부터 절차까지 신용회복을 위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새도약기금·신용회복 더 자세히 보러가기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대상 채무 감면·소각 제도,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장기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 개인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알아보세요.
새도약기금 매입 현황 및 진행 절차에 대한 공식 안내입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신용회복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5,000만 원 이하 채권을 중심으로 원금 감면과 소각이 추진되며, 장기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될 예정이라, 연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기본 요건
새도약기금의 핵심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채권이 주요 대상이며, 다음 요건이 적용됩니다:
- 7년 이상 원금과 이자 상환이 중단된 연체 상태
- 총 채권 금액이 5,000만 원 이하
-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
- 소득·재산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금융취약계층에 해당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원금 감면 또는 전액 소각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조건은 심사기관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 및 절차
새도약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채무 소각: 상환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
- 채무 조정: 분할 상환 조건을 제시하면 잔여 채무를 감면
이 절차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된 금융사 채권이 기금으로 매입된 뒤 개별 심사를 거쳐 통보됩니다. 소각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금융권 기록에서 삭제되며, 신용정보 시스템에도 반영됩니다.
7년 이상 장기연체자 대상 채무 감면·소각 제도, 지원 조건을 확인하세요.
저소득·장기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 개인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알아보세요.
새도약기금 매입 현황 및 진행 절차에 대한 공식 안내입니다.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모든 연체 채무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항목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 사행성 업종(도박, 유흥업 등)의 채무
- 외국인 명의 채무
- 법원 판결로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중인 채무 고의로 채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도 규모 및 기대 효과
정부는 약 16조 원 규모의 장기 부실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전체 대상자는 약 113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단순한 탕감이 아니라 경제활동 복귀 유도입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이자 환급이나 저리 재대출 기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의 연계 덕분에, 기존 채무 조정 절차와 병행하면서 중복 지원 구조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일정 및 신청 방법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연말까지 세부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 매입과 심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본인 확인 및 재산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제도를 통해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체 채무자라면 자신의 채무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기금 출범과 안내 문자 또는 공문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